제목 회원제 골프장 중과는 합헌
관리자 2020-04-16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이 과세징수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17년 4월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 580만원, 비회원 입장료 평균은 주중 16만원, 주말 21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버거운 고급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4%이지만 평균 회원권 가격이 1억580만원이나 하고 중과세가 경영악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헌재 재판관의 6대3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히 4% 과세표준이라 하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은 강력한 반발과 함께 구시대 적 판결이라면서 계속해서 관철시킬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골프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는 공통된 변이다. 무엇보다도 골프종목이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만 보아도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중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200여 명 정도의 골퍼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우승을 통해 국위선양과 상금을 벌어들여 외화를 획득하는 종목은 골프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년에 4천500만 명이 넘게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골프인구가 750만명이 넘고 있는데 어찌 대중스포츠가 아닌 사치성 운동이냐는 반문이다.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 아니라고 한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를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용행위의 제한과 그 연관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만 하여도 매우 다양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접근성도 골프장마다 각기 달라 심판대상조항은 회원권의 가격, 이용자 중 비회원의 비율, 비회원의 독자적 이용 가능성 등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  
골프계는 이 3명의 재판관의 시각이 가장 현실을 반영한 회원제 골프장의 상황이라면서 계속해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원제골프장 4% 과세는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무려 20배나 높아 불공정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해당관련 주무부서와 정치인은 모든 골프장과 골퍼를 위해 과세는 내리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모두 회원만이 아닌 절반 이상이 비회원이 다녀가기 때문에 과세부분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며 30년 전의 편견을 못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